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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투 운동, 성폭력 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 경과 및 조치 내역
작성일
2018-05-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5
첨부파일

◆서울예술대학교 ‘미투 운동, 성폭력 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 경과 및 조치 내역◆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서지현 검사 인터뷰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의 성폭력 피해 폭로보도로 우리사회에 촉발된 미투 운동 초기에 서울예술대학교는 큰 고초를 겪었고, 한동안 언론의 표적이 되었으며, 2월 26일에 연합뉴스 TV가 ‘서울예대...막장’이라는 험악한 제목으로 우리대학의 인권침해실태를 보도할 정도로 막대한 내 외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예술대학교는 미투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책임의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특히 정부(대통령), 교육부(장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성폭력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과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각 대학에 2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2차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불행히도 성폭력 2차 피해 이슈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맨 먼저 반응한 것은 경찰입니다. 3월 21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관들이 학교로 찾아와 대학본부에 자신들이 교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강제수사착수를 통보했고, 3월 22일 MBC NEWS가 [학생의 성추행 폭로에...해당 교수 “인생 망쳐 놓겠다”]라는 제목으로 교내 2차 피해 발생을 방송한 것을 필두로 총 45건에 이르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관련사실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크게 쟁점화 되기에 이르렀으며, 3월 23일에는 정의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서울예대 미투 및 가해 교수 협박-미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브리핑하는 등 그야말로 학교의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에 서울예술대학교 성폭력 2차 피해 발생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식발표하고, 4월 3일에서 4월 6일까지 감사관들을 학교에 파견해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1~2차 피해에 대해 실태점검하며 대학본부로부터 학내 미투 운동 현황과 학교의 공식대처 및 조치활동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4월 23일에는 재학생(추정)의 신고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본부에 모든 성희롱, 성폭력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4월 27일에 총 300페이지의 분량에 이르는 취합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어느덧 서울예술대학교는 외부기관의 주요감시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대학은 미투 운동에 대처함에 있어서 한 치도 소홀해선 안 되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제보한 교수의 학생인권침해 및 훼손행위에 대해 그 진위여부와 경중을 가려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실로 드러난 비위행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바로 세워야할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무가 학교의 공식기구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진정 그렇지 않을 것이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특히 교수들은 그러한 노력에 더욱 앞장서야 하겠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모두가 협심한다 해서 손상된 학생인권의 회복이 말처럼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투 운동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워낙 다툼의 여지가 큰 민감한 사안이고, 그런 만큼 그 진위가 엄정하게 가려져야 함에 비해 사실상 그 근거는 상당히 빈약하고 취약한 편입니다. 학생의 제보가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뤄지고, 가해자가 행한 인권침해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니며, 주로 기억에 의존한 추상적 내용의 제보가 많은 관계로, 그 상태 그대로 공론화될 경우 자칫하면 인권침해행위를 제보한 학생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 및 관계기관이 미투 사안을 교내에서 힘들게 해결하려하지 말고 외부기관으로 이첩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객관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적극 주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예술대학교가 미투 운동과 그 여파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의거해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지껏-상급 및 관계기관이 주문하는 바대로-교내의 미투 사안을 외부 수사 및 조사기관에 이첩처리(신고, 조사 및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교내에서 일어난 우리자신의 일이므로 그것을 외부기관에 의탁하기보다는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함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미투 현안은-상급 및 관계기관이 우려하는 것처럼-제보학생에게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와 관련내역에 대해 되도록 말을 아끼고 비밀을 유지하며 엄정하게 다루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종종 힘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일부구성원이 규정에 따른 대학본부의 합법적 활동과 행정조치들에 대해 의심하고 오해하거나, 그것을 학교의 모략으로 호도하고 일부학생들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마치 학교가 제보학생과 부모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어이없이 오도당할 때마다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에 대학본부는 이제까지 펼친 미투 운동 대처 활동내역의 골자를 요약해 아래에 소개하려하며, 관련연혁과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안내하고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께서 만약 잘 못 알고 있던 바가 있다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2월부터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학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행위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1일 서울예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페이스 북에 제보접수링크페이지를 개설해 3월 6일까지 교수가 학생에게 행한 인권침해사례로 총 11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3월 12일에 2차 피해 제보 1건을 추가 접수함.


(2) 2월 27일 대학본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서울예술대학교 윤리강령], [서울예술대학교 교직원윤리규정제21조(성폭행 금지)]에 의거해 ‘성폭력 대책위원회(남녀 동수비율 위원 10인 구성=위원장 1인+학생대표위원 포함 위원 9인/간사 1인)’를 발족시킴.


(3)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다섯 번의 회의를 개최해 총학생회가 제보 접수한 교수의 학생인권 1~2차 침해행위 12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하였으며, 3월 13일 제5차 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엄정하게 심의하고 선별한 ‘성폭력.성추행 비위 의혹 교원 7인’에 대한 징계요청을 대학본부에 발의함.


(4) 3월 15일과 3월 19일 교원인사위원회가 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성폭력.성추행 비위의혹 교원 7인 징계발의(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를 근거로 3월 21일 대학본부가 법인에 징계발의를 제청함.


(5) 4월 18일 법인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이 최종 요구되고, 4월 25일 법인이 송부한 ‘성폭력.성추행 비위의혹 교원 7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5인 구성)가 공식 접수해 심의에 착수함.


(6)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상 징계위원회 심의기한은 징계의결요구서 공식접수일인 4월 25일부터 30일간인 5월 24일까지이며, 만약 심의일자가 추가로 요구될 시 징계위원회 의결로 심의기한을 30일간 연장해 6월 23일에 종료하게 됨.


이 자리를 빌어 학교 구성원 여러분과 징계대상인들께 한 말씀을 올리고자합니다. 이제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상 서울예술대학교의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징계 발의해 법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성폭력.성추행 비위의혹 교원 7인’에 대한 모든 심의와 결정은 징계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심의와 결정에 법인이나 대학본부가 절대 간여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라야합니다. 아울러 징계대상인들은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 전까지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성실하게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소지행위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그 책임소지를 벗으면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무엇이 사실로 제시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그 본체는 드러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혹시 징계대상인들이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소지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부당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면, 그 진리를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인 모두는 자신의 소명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며, 상시라도 자신의 징계소지행위 건에 대한 의견서(경위서, 해명서, 증빙자료, 설명자료 등)를 준비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행위에 대한 소명과 책임소지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학본부가 교내의 미투 운동에 대해 견지한 입장과 태도는 한결 같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의 미투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거기에 그 어떤 위계적 차별과 당파적 이해 및 특수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보편성과 평등성에 기반을 둔 인권의식과 회복이 그 의제의 중심에 놓여야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11.  서울예술대학교 본부